中 발개위 외국인 주택구매 제한

외국국적자 주택자금 축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외국국적자의 주택구매를 제한했다.

최근 발개위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둥성(廣東省) 등 7개 지역의 외자은행을 대상으로‘중국 내 외자은행의 2012년 중장기 차관 관련문제에 대한 통지’(통지) 를 발표, 외국인 주택대출을 축소하는 등 주택 구입을 규제하기로 했다.

이번 통지에서 발개위는 외자은행들의 중장기 차관 항목에서 외국국적을 가진 개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을 제외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중장기 차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외국국적자들의 주택담보 대출 자금을 축소하는 조치”라며 “이는 실질적으로 외국국적자들의 주택구매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