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관세청, 기업 수출입환경 개선에 노력" 당부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과 FTA가 발효될 경우 세계 GDP의 약 60%에 이르는 시장이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된다”며 “바뀐 무역환경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장관은 “(관세청은) 물가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기업의 수출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2012년도 전국 세관장 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관세청은 앞으로도 기업친화적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완 장관의 인사말 전문이다.

존경하는 관세공무원,

주영섭 관세청장과 세관장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오늘 회의는 관세행정의 당면과제들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립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들이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대내외 여건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습니다.

유럽 재정위기, 이란 핵 문제, 양대 선거 등 하방위험 요인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유지하고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들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만간 발효될 한-미 FTA의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FTA가 발효되면 세계 GDP의 약 60%에 이르는 시장이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됩니다.

바뀐 무역환경을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한-미 FTA 준비상황을 분야별로 면밀히 점검하고 교역 현장의 애로를 발벗고 나서서 파악하여 우리 기업들이 FTA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물가부담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로 들여온 물품이 신속하게 시장에 공급되도록 하고 병행수입을 활성화하는 등 관세행정 영역에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관물류 서비스업의 진입규제 완화나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관세행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더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출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관세행정 분야는 지난해 규제개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는 세계은행의 기업환경(Doing Business)평가에서 종합 8위(전년도 15위)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였고

통관․관세 행정분야에서는 3년연속 세계 1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싱가폴, 홍콩 등 도시국가․小國을 제외한 大인구국(1,3000만 이상) 기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경제구조에서 불합리한 행정 제도나 관행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기업친화적 교역환경을 조성하는데 끊임없는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전국의 세관장, 그리고 관세공무원 여러분!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여건을 딛고 지난해 우리 경제는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무역 최일선 현장에서 박봉과 격무에도 아랑곳 없이 UNI-PASS(전자통관), Single-Window(통관단일창구) 등 선진화된 통관․관세행정 시스템을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애써 주신 관세공무원 여러분들의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야 말로 국민경제의 초석이자 경제국경의 파수꾼이라는 자긍심을 잊지 마십시오.

온 국민, 그리고 훗날 역사도 여러분의 애국심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2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박 재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