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리 어린이집’ 명단 공개

작년 보조금 허위청구 135곳 적발, 8억5000만원 환수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서울시는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각종 행정처분 결과와 명단 등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소재 어린이집의 보조금 수급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135곳에서 비리행위가 적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8대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위반내용이나 행정처분 결과 등 각종 지도점검 결과를 시 보육 포털시스템에 공개,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번 적발되더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한다. 시는 2009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같은 해 4곳, 2010년 18곳을 퇴출시킨 바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표하고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예방 조치로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까지 재정부터 교사, 아동 현황까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옥 시 여성가족정책관은 “시민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5870곳 중 4834곳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여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5곳을 적발하고, 8억5354만원의 보조금을 환수했다. 적발된 어린이집은 국·공립 3곳, 민간 79곳, 가정 53곳 등으로 조사가 이뤄진 4834곳 중 2.8%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