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원흥 ·미사보금자리지구, 학교도 없이 아파트 입주 우려

학교 건립비용 협의 이견, 설계 등 차질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본격 입주를 진행할 예정인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가 학교 건립 지연으로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내년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고양원흥·하남미사지구 등은 아직까지 학교 건립방안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건립비용(시설비용) 부담 방안에 대해 국토부와 LH, 교육청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설계 등 후속조치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하남 미사지구(2014년 6월 입주)와 고양 원흥지구(2013년 11월 입주)에 계획된 학교는 각각 14개소, 4개소다. 1개의 학교당 150억~160억원의 건립비가 든다고 가정할 때 총 28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학교 건립비용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 등은 지난 2009년 5월 개정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들고 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확보비용과 학교 건립비를 부담할 경우 녹지율을 최대 1%까지 줄여, 늘어난 용지를 일반에 매각해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LH측은 미사지구와 원흥지구의 녹지율은 각각 20.3%, 20.7%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의무 녹지율인 20%를 겨우 넘겨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녹지에서 해제된 토지에 대해 용도지역이나 분양가 기준이 없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현재 강남·서초지구의 경우 녹지율 축소가 불가능해 교육청이 학교 건설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LH가 자금을 선투입해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중 강남지구는 오는 10월 입주 전에 초교 2곳, 중교 1곳 등 3개교가 준공할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뿐 아니라 신도시와 택지지구 등을 합친 학교 총 건립비용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향후 학교 건립문제가 신도시에도 확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흥·미사지구 학교 건립을 위해 지구계획 범위 내 녹지율 축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녹지율을 축소한 개발이익으로 학교시설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교육감이 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공공토지기획과 관계자는 “녹지율을 축소한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 산정 방식 마련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보금자리지구의 최초 입주에 맞춰 개교해 입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