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호 국토부차관, “수서발 KTX 경쟁입찰, 코레일 배제한 적 없다”

똑같은 조건시 민간 반발, 실무적 고민 중<br/>남부권 신공항 추진, “검토된 바 없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서발 수도권 KTX(고속철도)에 민간 운영자를 도입하는 것과 관련 국토부측이 사업자 모집 경쟁 입찰에 철도공사(코레일)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주성호 제2차관은 6일 국토부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수서 KTX 입찰에 코레일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경쟁체제지만 아직 코레일 참여를 배제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다”며 코레일을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똑같은 조건에서 독점 노하우가 있는 코레일이 참여하면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공정치 않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적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최근 KTX 운영에 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철도를 독점 운영하던 코레일과 갈등을 겪고 있다.

주 차관은 이미 특정 업체에 사업권이 가기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사업제안요청서(RFP)가 마무리 작업 중으로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을 양심 걸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TX가 민영화될 때 코레일의 공익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 “코레일 적자가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운영·관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민간의 수익 중 적정선을 초과하는 부분은 국가가 회수해 공익노선 등에 다시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수익을 숨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회계 감사로 감시할 수 있으며, 현재 민자사업에 주는 최소수입보장(MRG)도 회계 감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로 취임한 코레일 정창영 사장에 대해서는 “(KTX 노선 입장에 대해) 아직 만나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으며, 경쟁체제 반대 선봉에 선 팽정광 코레일 부사장 거취와 관련, “신임 사장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인천공항과 평창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에 대해 평창올림픽유치위원회와 정부가 발표한 이동 소요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 “일종의 도상 개념이라서 시간차가 나는 것 같다”며 “국토부는 유치위가 발표한 68분에 대해 약속한 적은 없고, 협조할 용의가 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주 차관은 또 정치권에서 보이는 남부권 신공항 추진 움직임에 대해 “작년에 발표한 김해공항 보완 대책(터미널, 슬롯 확충 등)에만 전념할 뿐”이라며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