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뛰게 하자> 중소기업 지원정책 '풍년' 속 현실은 '빈곤'

(아주경제 송종호·홍성환 기자)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다.

8일 중소기업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대다수를 비켜간 소수만을 위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불만을 사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592조2000억원의 중소기업 금융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이 가운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창업자에 1600억원, 사회적 기업에 350억원의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등 정부도 실패한 중소기업인들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기는 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인의 희망 리플레이와 리스타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중진공은 실패한 중소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는 등 채권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용회복자나 채무자 중 경영 자질이 우수하고 기술력과 사업성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실패한 중소기업인을 적극 발굴해 재창업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지난 2005년 시행됐던 ‘벤처기업 경영 재기 지원제도(패자부활제)’는 신청자 5명 가운데 2명만이 벤처기업협회 도덕성 평가를 통과했을 뿐이다.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을 하는 이칠현(가명·51)씨는 “중소기업이 재기하도록 돕는 제도가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제도가 많아도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이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고 반문했다.

패자부활제가 시행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정부의 지원 체계는 나아진 것이 없다.

국내 벤처기업 패자부활전 프로그램은 걸음마 단계다.

IT 분야에서는 컨트롤타워까지 사라지면서 IT관련 중소기업인들의 한숨 소리는 더욱 크다.

한 IT 중소기업 관계자는 “전자정부 수출 3억 달러(약 3347억원)를 목표로 하는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주무부처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IT 컨트롤타워 부재, 추상적인 IT 중소기업 수출 지원책 등이 중소 IT업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정보통신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김남동(가명·52)씨는 “중기청 지원 융자도 있고 다양한 지원책이 있는 걸로 알지만 지원이나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정부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신의 입맛에 맞게 지원책을 구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인 H사 사장은 “정부의 지원책을 지켜보면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잘되는 중소기업에만 지원금을 몰아준다면 그것은 지원책이 아닌 상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원책이 지지부진하자 민간이 나서고 있다. 지난해 8월 설립된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은 중소기업인 재기를 돕는 비영리 민간 단체다. 정원태 MS코프 회장이 설립했다.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과정을 수료하는 사람들에게 교육과 재기 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재기 중소기업 개발원 관계자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 실패자들에 대한 패자부활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재기 중소기업인들을 위한 제도들이 정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