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위 20%로 진입할 기회 없는 것이 문제”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상하위 계층구분보다 하위계층이 상위계층으로 상승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더 문제라는 정부 관계자의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은 8일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최한 ‘새로운 자본주의, 새로운 거시경제정책, 자본시장의 새로운 역할’ 세미나에서 “상위 20%와 하위 80%로 소득계층이 나뉘어 있는 것보다 80%가 20%로 올라갈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국장은 “중소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해 `성공신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역동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역동성은 시장에서 패자가 부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 국장은 최근 반(反) 자본주의 논의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거시경제가 불안정한 와중에 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국장은 “신자유주의, 승자독식 자본주의, 기득권층 등 기존 체제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기업들도 위험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시스템 안정성, 시장·국가·시민사회의 역할 재정립 등과 함께 역동성을 새로운 자본주의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자본주의’ 등 새로운 자본주의에 대한 모색이 활발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 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정책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