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시교육청에 미지급 법정전출금 이달중 처리키로..

(아주경제 김종훈 기자)인천시(시장 송영길)가 인천시교육청에 미지급한 법정전출금을 이달 안에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8일 열린 제198회 임시회 제5차 회의에서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과 김진용 교육지원담당관을 출석시켜 시장과 교육감의 협약사항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용오 위원장을 비롯 위원들은 “지난 2010년 10월 시와 시교육청이 교육 관련 ‘4대 인천교육발전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시민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치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키 위해 교육감과 시장이 공약한 사항으로 4년간 협약내용대로 약속을 이행해야 할 부분이며 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학부모의 반발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정 실장은 “4월 추가경정 예산에 중학교 2학년 학교운영지원비 36억원을 반영하고 미지원된 법정전출금 823억원도 이달 말까지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운영비 지원은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업이자 2010년 10월 인천시와 시교육청 사이에 체결된 `4대 인천교육발전 협약‘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