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 시 택지수요 예측 강화한다

국토부, 감사원 지적따라 예측·공급 적정화 방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향후 택지개발 사업에서 택지수요 예측과 공급을 적정화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택지개발사업 추진 감사에서 국토부가 최근 10년간 주택종합계획보다 여의도의 4.7배 넓이(41.1㎢)를 초과공급 했다고 최근 통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와 올해 택지 미분양 등을 고려해 택지공급을 최소화했으며, 앞으로도 주택종합계획과 각 시·도 인구·가구수 증가율 등을 종합 검토·분석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정보를 포괄하는 ‘택지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택지정보 모니터링 제도’의 조기 활용도 추진할 예정이다.

신도시의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택지 수급을 내실 있게 심의하고,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도 유입·유출인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자체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통보하고 올해 택지수급 계획 수립을 철저하게 지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