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앞둔 그리스, 구제금융 합의에도 지급 '유보'… 15일 심판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9일에 열린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기금의 지급 결정을 유보했다. 장 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9일 브뤼셀에서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에 대해 진전이 있었으나 분명하게 조정할 사항들이 많이 남았다고 밝혔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에게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해 재정적자 삭감 확답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오는 15일에 모임을 갖고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유로존 재무 장관들은 새로운 그리스 긴축 조치와 채무 계획의 세부사항을 살펴봤다. 루카스 파파데모스 그리스 총리는 정당 지도자들과의 8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구제금융안 조건을 합의했다. △30억유로 정부 재정지출 감소 △최저임금제 22% 삭감 △1만5000명 감원 등이다.

이를 통해 그리스는 1300억유로의 2차 구제금융기금을 받고 그리스의 채무를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20%까지 줄이는 것을 기대했다. 또한 민간채권단 손실분단(PSI)로 정부부채 1000억유로를 덜어낼 계획이다.

유로존 장관들과 국제금융기금(IMF)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를 확신해야 2차 구제금융기금에 승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2차 구제금융기금의 최종 결정은 이번 브뤼셀 미팅에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미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는 해석했다.

얀 키스 드 야거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그리스의 필요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보길 바란다”며 “또한 앞으로 조치에 대한 그리스 지도자들의 확답을 원한다”고 말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이번 대화의 목적이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집행하기 앞서 그리스 정치권이 타결한 협상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다”며 “1300억유로의 구제기금을 받을 만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유로존 재무장관들은이 이날 그리스의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집행을 보류하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이해 잠정적인 승인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다음달 20일까지 145억유로 만기채권이 도래한다. 그리스는 구제금융 없인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높으며 이는 유로존 채권시장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금(IMF)는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 최종합의에 따라 추가 구제금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그리스 정치권의 합으는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라며 “구제금융 프로그램과 함께 정치적 지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 최대 채권기관인 유럽중앙은행(EcB)의 그리스 국채 손실탕감에 대해 참여할 지 불확실하다. ECB는 구리스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국채를 지속적으로 사들여 현재 400억유로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ECB가 그리스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채매입을 통한 손실을 감수하는 것은 EU 조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