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제품 한미ㆍ한EU FTA 적용 촉구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10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ㆍ유럽연합(EU) FTA에 따른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성공단을 방문한 남북관계특위 의원들은 경기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국사무소로 귀환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제안하고 정부측에 검토를 요청했다.
　
남북특위 위원장인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한ㆍEU FTA의 경우 체결 1주년이 되는 올해 7월 이후 역외가공무역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인정을 한ㆍEU 당국이 관철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충환 의원도 “오늘 내용은 방북대표단 전체가 함께 확인하는 바”라며 이날 저녁 류우익 통일부 장관과의 만찬에 이어 국회 외통위ㆍ남북특위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FTA와 한ㆍEU FTA는 모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여부에 대해 '협정 발효 1년 뒤 한반도역외가공위를 구성해 논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보고서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이 한미FTA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견해를 낸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투자를 돕기 위해 설비 반출과 건축허가를 신속화하고, 5ㆍ24 조치와 세계 금융위기로 자금난을 겪게 된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개성공단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대화 재개와 남한 체류 근로자를 위한 여가ㆍ체육ㆍ편의시설 설치 등도 요구할 계획이다.
　
방북단은 새누리당 소속 김충환 외통위원장과 남경필ㆍ구상찬ㆍ김성수ㆍ이정현 새누리당 의원, 민주통합당 소속 박주선 남북관계발전특위원장과 김동철ㆍ박선숙 민주통합당 의원 등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