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18대 국회 처리 무산

(아주경제 이덕형 기자)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국방개혁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될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핵심인 ‘국방개혁 로드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국회 국방위는 10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국방개혁안은 논의 안건에서조차 제외됐다.

특히 국방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국방개혁안이 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데다 여당이 제안한 자유투표에 대해서도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민주통합당은 국방개혁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은 만큼,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다시 논의하거나 4월 총선이 끝나고 19대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해 보자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국방개혁안이 18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처럼 단독으로 처리를 강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개혁안은 지난해 5월24일 국무회의 의결후 국회로 넘어와 6월24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여야간 이견으로 8개월 가까이 표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