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대통령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키로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민주통합당이 종합적인 장애인정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한명숙 대표는 13일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장애인연금 현실화 등 7대 장애인 공약을 발표했다.
　
국무총리 산하의 현행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비상설회의체로서 2000~2009년 10년간 6회의 출석회의와 1회의 서면회의만 개최하며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대통령 직속의 상설기구를 만들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장애인정책을 일관성 있게 심의ㆍ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장애인연금 대상을 현재 '소득하위 56%인 중증장애인'에서 2017년까지 '소득하위 80%인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연금액을 현재 월 15만4000원에서 2017년까지 39만80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장애인연금 현실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장애인의 만성질환과 2차 장애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권역별 공공 장애인재활병원 확충, 장애인 진료장비 확충, 건강검진 제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3899대(전체 버스의 12%)인 저상버스를 2017년까지 1만6000대(50%)로 확대하고, 장애인 콜택시도 현재 1302대에서 장애인 200명당 1대 수준인 2785대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여성ㆍ소수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서비스지원센터' 구축 등도 약속했다.
　
민주통합당은 이 같은 7대 공약을 시행하려면 2조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 재원은 재정ㆍ복지ㆍ조세개혁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MB(이명박 대통령) 정부 들어 4년동안 장애인 정책이 퇴보하면서 장애인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이 총ㆍ대선에서 승리해 집권하면 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