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학교폭력대책 법제지원TF‘ 출범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법제처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화문에 있는 이마빌딩에서 `학교폭력대책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을 13일 가졌다.
　
　학교폭력TF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 근절 대책 시행과 관련한 제반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법제처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 제도를 활용해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ㆍ개정할 때 어린이ㆍ청소년 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ㆍ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학교폭력 관련 법령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 관련 사례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해 이를 학생ㆍ학부모ㆍ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해 수요자들에게 제공키로 했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정부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