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인천시당,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정책홍보캠페인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통합진보당인천시당이 오는 15일부터 3월 초까지 카드가맹점수수료인하 정책홍보캠페인,서명운동을 인천지역 상가,재래시장을 방문하는 등의 정책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14일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정부의 신용카드 사용 확대 정책으로 국민들의 카드 사용이 빠르게 증가해 신용사회의 정착과 세원의 확대라는 성과가 이루어졌으나,힘없는 중소영세 자영업자들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 경제적 고통이 커지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가맹점 수수료가 업종별로 또는 동일업종간에노 1.5~4.06%까지 카드사마다 일방적으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고 원가내역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를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부과해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고통을 줄이고자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는 게 시당 측의 설명이다.

내용은 ▲원가내역 공개 및 표준 내역에 근거한 산정 기준 도입 법제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1% 미만으로 상한제 도입 ▲가맹점간 차별해소 ▲신용카드 수수료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내역의 별도 규정화 등을 담고 있다.

시당 관계자는 "600만 자영업자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규제하고 신용카드사의 폭리를 바로 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통합진보당 인천시당이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