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설비반출 허용…신규기업 진출·공장 신축 등은 제한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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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정상적 생산활동 보장을 위해 신규 설비 반출과 창고 개축 등을 허용키로 하고 북한 근로자 공급을 늘리도록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개성공단 방문 직후 기업들의 설비반출 및 건축허용, 주재원 생활여건 개선 등 애로사항 해소를 촉구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기업 개성공단 진출과 공장 신축 등 대규모 투자확대에 대한 제한은 유지하되, 기존 공장의 정상적 가동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설비의 반출과 창고 개축 등 공장 일부분에 대한 대체건축은 5.24 조치 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우리 측 주재원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개성공단 내 축구장 인조잔디 공사, 체력단련장 설치 등 지원시설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근로자 공급 확대를 위해 당국 간 실무회담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회담이 성사될 경우 기숙사 건설 뿐 아니라 통행ㆍ통관ㆍ통신 등 3통 문제 해결, 신변안전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ㆍ미 FTA 등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면서 범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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