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빚 줄이자' 소비세 2배 인상 방안 의결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일본 내각이 17일 소비세(부가가치세)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현재 5%인 소비세율이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인상된다.

이는 사회복지 비용 상승에 따른 공공부채 축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아즈미 준(安住淳) 일본 재무상은 소비세 인상 법안을 오는 3월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현재 연금과 사회보장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세금으로는 정부 지출의 40%밖에 감당할 수 없어 나머지 비용을 빚으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야당을 비롯해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여론이 높아,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인구노령화 영향으로 사회복지비용이 매년 1조엔(약 14조2500억원)씩 상승할 것이며 더는 빚에 의존할 수 없다"고 이해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