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럽 12개국, 경제위기 재발에 취약"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EU 국가 가운데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12개국이 경제위기 재발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17일 집행위는 처음으로 발간한 '사전경보 체계 보고서(AMR)'에서 공공부채와 경쟁력 부족 등으로 이들 국가에서 새로운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집행위는 이 12개국의 거시경제 정책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한 후,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AMR은 유로존 위기가 심화되자 회원국 경제에 대한 사전ㆍ사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발효된 일련의 규정에 따라 도입됐다. 집행위는 이 보고서에서 주택가격과 민간 부채, 공공재정 적자, 수출실적 등 10 가지 지표에 근거해 경제 건전성을 평가했다.

27개 회원국 중 이미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관리되고 있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라트비아 등 5개국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나머지 22개국 가운데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12개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집행위의 추가 검토를 통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서는 소위 `거시경제적 불균형 절차(MIP)’가 시작될 수 있다. 이 경우 2014년부터 EU의 낙후지역 개발 기금을 받지 못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2010년까지의 데이터에 근거해 최신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가 재정과 무역의 적자에만 초점을 맞추고 흑자 부분은 도외시하고 회원국 간 불균형은 다루지 않아 형평에 어긋난 보고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보고서 책임자인 올리 렌 경제ㆍ통화 담당 집행위원은 첫 보고서에선 일단 재정적자와 경쟁력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앞으로 흑자와 관련한 구조적 요인 등 다각도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