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소비세 인상 두고 이견 여전해

(아주경제 전재욱 기자)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인상을 두고 찬반 양측의 마찰이 심하다. 일본 정부와 여당내 파벌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부총리를 포함한 일본 내각은 18일부터 일본 나가노(長野)시와 도야마(富山)시 등지에서 ‘사회보장과 세금 일체 개혁’에 관한 각종 토론회와 집회에 참석해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현지 언론이 19일 보도했다. 민주당도 25일부터 ‘내일에 대한 책임’이라는 전국 캠페인을 갖고 당원들에게 소비세 인상의 정당함을 피력할 예정이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는 당내 반대 의원을 찾아가 개별 면담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오카다 부총리가 참석한 나가노시의 토론회에서 한 중년 남성은 민주당의 2010년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집을 들고 나와 “국가 공무원 인건비 20%, 참의원 정수 40석, 중의원 비례대표 정수 80석을 줄이겠다고 적지 않았느냐”며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것은 소비세 인상의 걸림돌이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중심으로 민주당내에서 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18일 열린 각종 토론회에 참석한 반대 세력은 “세금을 올리기 전에 행정 낭비부터 줄이라”고 요구했다. 가와바타 다쓰오(川端達夫) 총무상이 출석한 도야마시에서 열린 토론회에선 한 여성 참가자가 “우선 행정개혁을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자와 전 간사장은 18일 가고시마(鹿兒島) 시내에서 가진 모임에서 2009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행정과 재정 개혁을 공약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세금부터 올릴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오자와는 이어 “요즘 정치는 올바른 일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다”며 “약속을 지키려고 온 힘을 쏟는 정치가들의 모습을 찾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도 같은 모임에서 현 정부와의 이견을 드러냈다. 그는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 소비세 논의의 결론을 내도 좋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7일 현재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까지 8%, 2015년 10월까지 10%로 단계적 인상안을 담은 법안을 의결했다. 3월말까지 이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