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복지TF발족… “정치권 복지공약, 연간 최대 67조”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복지공약에 드는 비용은 연간 43조원~67조원이다”

정부가 양대선거를 앞두고 최근 정치권에서 나오는 선심성 공약에 대해 지출 규모를 분석, 입장을 밝혔다. 복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선심성 공약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제2차관 주재로 복지 TF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복지 부문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공약들을 분석한 결과 소요되는 비용이 연간 43조~67조원, 앞으로 5년간 220조~340조원 규모로 추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총지출 중 복지예산 규모가 92조6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에 달한다.

김 차관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에 한정해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지원 등을 제외하고 순수 복지부문 공약들의 소요재원만 추산한 것”이라며 “양 당이 내놓은 복지공약 중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은 단일 항목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정치권의 복지 관련 공약에 대해 실현가능성 및 재정건전성을 점검하고 입장 표명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정치권에서 나온 복지 공약이 정부의 복지 방향과 원칙에 맞다면 적극 검토 및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