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위험수위' 대응하다 '정치 위험수위' 넘을까

민주 “적반하장” 발끈‥선거법 위반 여부도 논란될 듯

(아주경제 이상원, 박재홍 기자)　정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정책 공약에 주판알을 굴려가며 적극 대응하자 정치권이 발끈하기 시작했다.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공약이 감당하기 힘든 위험수위까지 다달했다고 판단해 대응에 나섰지만, 정치권은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정치개입을 한다는 민감한 반응이다.
　
　특히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정부가 복지표퓰리즘을 운운하느냐며 ‘적반하장’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정치개입이 아니라 민생정책 수립이라는 지적이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금 복지정책을 쏟아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민생경제를 파탄시킨 것이 정부”라며 “반성과 사과는 못할망정 TF팀까지 만들어서 대응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정부가 지금 해야할 일은 정치권 비판이 아니라 날로 심화되고 잇는 사회양극화와 물가안정 등 민생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면 정부가 따라오질 말아야지 보편적 복지나 감세철회나 다 따라오고 있다. 그러면서 복지공약을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정부 비판에 불만을 토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여당 입장에서는 재정적 한도 내에서 최대한 신중하게 정책입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재정적 안정에 대한 고려 없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은 (여당이 아닌) 야권”이라고 화살을 돌렸다.
　
　정부는 이날 기획재정부 주도의 복지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 첫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두 개의 정당에서 현재까지 발표한 복지정책을 분석해 비판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내 놓은 각종 복지공약을 그대로 실현할 경우 연간 43조~67조원, 향후 5년간 220조~340조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된다.
　
　정부의 정치공약에 대한 평가가 향후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선거법 위반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 복지TF팀 팀장인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회의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지금까지로 봐서는 (두 정당의 공약 중) 민주통합당의 공약이 복지재정소요가 더 크다”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 및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
　
　김 차관이 “(복지TF의 활동으로)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정당에 대해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추후 계속되는 공약검증과정에서 정당간 비교분석과 그에 따른 정치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부의 정치권 정책검증도 정당별 비교평가가 반영될 경우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에 대해 점검할수는 있겠지만, 이를 비교해 공개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공직자의 발언을 통해서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는 것도 법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