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북송 중국 손에 달렸다"

인터뷰 이구형 駐中대사<br/>中 "탈북자는 불법월경자'인식 강해 문제해결 한계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이규형 주(駐)중국 한국대사는 20일 "탈북자 문제와 관련, (북송)처리는 결국 중국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규형 주중국 한국대사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과 강제북송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중국 측에 누누이 이야기한다”며 “중국은 탈북자에 불법 월경자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말로 이 같은 중국측 입장을 전했다.

이 대사는 한국과 중국의 인식 차이에 대해 특징적 요소를 거론하며 양국간 야기되는 여러 문제들이 양국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중 사이에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어 양국 관계에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한다”며 “상생공영과 상호존중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소통을 넓혀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북송 처리 문제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 국제법·인도주의적 정신에 의해 처리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정부는 동포애적 입장과 인도주의적 정신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의 양자접촉을 통한 탈북자 문제 해결에 한계를 느낀 정부는 19일 중국에 억류된 탈북자들의 강제 북송 우려와 관련, 중국측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협약의 준수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대사는 이런 외교부의 국제협약 강조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선 “대상을 난민으로 인정하느냐 여부 역시 당사국(중국)의 권리”란 점을 들었다.

그는 “난민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대상을 난민으로 인정하느냐 여부 역시 당사국의 권리”라며 “물론 (다른 나라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양 당사국이 처리할 부분은 그 나라의 결정 사안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중 간의 소통문제와 관련해 지난 2010년 천안함, 연평도 사건을 들기도 했다. 동 사건이 한·중 양국에 중요한 교훈이 됐다고 이 대사는 말했다.

이 대사는 “인적·물적 교류의 유례 없는 발전이 우리와 중국에 다소 서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온 것은 사실”이라며 “한반도 평화 안정이라는 공통의 가치와 목표는 있지만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국이 선(先) 6자회담 재개에 대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사는 “중국이 유지해온 선 6자회담 재개 주장에 대한 강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사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남북대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북한 역시 호응을 해 온 것”이라며 “중국이 무조건 선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야 할 근거가 약해진 것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