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부동산 공약 중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가장 실망”

4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정책 평가점수 39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오는 25일 취임 4주년을 맞는 MB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가장 불만족스러운 부동산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꼽혔다. 이와 함께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다.

21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얻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3~17일 만 20세 이상 남녀 회원 422명에게 이메일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MB정부의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동산 공약으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23.93%)를 꼽았다. 이는 최근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등과 갈등을 빚으며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17.54%) 순이었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로 가장 많았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MB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책 중 이른바 부자 감세로 불리는 정책 시행이 지적을 받았다.

응답자의 36.02%는 세제 완화책 중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가장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을 주로 꼽았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25.59%)가 꼽혔다. 이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18.7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17.54%) 등 순이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저하’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가 되지 않은 원인(27.73%)과 전세시장 불안에 대한 이유(36.97%)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셋값 안정을 위한 정책 중 32.70%는 ‘전세자금대출 저리 지원, 자금지원 확대’가 효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67.77%로 ‘필요없다’(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추가 대책으로는 25.87%가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들었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MB정부가 지난 4년간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던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