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유류세 10% 인하, MB 결단 문제”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박주선 의원이 최근 유류세 10% 인하와 관련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박주선 의원은 “유류세 10%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서 대통령만 결단하면 지금 당장 인하해도 큰 문제는 없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공갈정권’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즉각 인하해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각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할 자격조차 없다”며 “이명박 정권은 국가재정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19대 총선공약에 대해 ‘포퓰리즘’ 운운하기 전에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 주요생활비 30% 경감 공약부터 지켜라”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국부가 감소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며 “2007년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의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10% 인하 시 휘발유 수요의 변화량은 0.9~4.2%, 경유 수요의 변화량은 1.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