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표' 장기안심주택 실효성 있나?

물량 적어(3년간 4050가구) 전세난 구원투수 못돼<br/>전세만 지원…보증부월세 많은 현실 반영 못해<br/>전문가 "효과 없는 생색내기용"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6년간 전세로 살 수 있는 ‘박원순표 전세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아 실제 목표 가구 수만큼의 공급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해소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민형 임대주택인 ‘장기안심주택’을 오는 2014년까지 405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임차 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지원, 무주택 세입자가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리모델링·보증금지원형(집주인·세입자 지원형) 등 3가지 방식으로 지원된다.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는 올해에만 135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장기안심주택 공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세난을 잡기에는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시가 올 한 해 목표 물량(1350가구)를 지원해봤자 수요 대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전용 60㎡ 이하 1억5000만원 이하인 주택들이 대부분 보증부 월세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서울시는 순수 전세 물량만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가 집주인에게 6년 동안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0만원 한도로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리모델링형도 전셋값이 크게 치솟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이다.

함 실장은 “지난 한 해 서울 전셋값이 12%나 올랐다”며 “1년 새 전셋값 1000만원 오르는 건 일도 아닌데 6년 동안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을 집주인이 과연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물량 확보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과 절차가 복잡한 데다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이 상대적으로 훨씬 많아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세를 놓을 집주인이 많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그냥 둬도 잘 나가는 전셋집을 6년간 전셋값 인상도 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누가 세를 놓고 싶어하겠느냐”며 “물량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전셋값은 내려가는 데 반해 집주인은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걸맞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시와 SH공사의 재원 마련도 문제다. 현재 서울시 부채는 25조원으로 이중 SH공사 부채는 16조원이다. 이 같은 빚더미 상황에서 시는 장기안심주택 재계약 시 10% 범위에서 5%를 초과하는 임대료 상승분을 부담할 계획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서울시의 재원 마련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서민을 우대하는 정책이 맞긴 맞는데 결국 내야 할 세금도 서민을 포함한 시민들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사실상 허울뿐인 대책으로 전혀 전세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있다는 생색내기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