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더블딥은 오지않을 것…수출위해 신흥국 선점해야”

(아주경제 김선환·박선미 기자) 6개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선진국들의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지속되는 신흥국 시장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강소사이어티(이사장 채수찬) 주최로 2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국책연구기관장 초청토론회(2012 한국경제: 전망과 과제)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국책연구기관장들은 이날 국내 경제 지표의 불안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더블딥(이중침체)’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해 대비 수출은 둔화될 것이지만 IT산업 중심으로 수출과 생산 모두 3%대로 회복한다는 의견이다.

◆더블딥 가능성은 낮아

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은 경기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더블딥과 같은 심각한 경기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원장은 다만 이날 발생가능한 4가지 시나리오별 유럽 재정위기 전망을 통해 향후 전개방향을 내다보며, 최악의 경우 일부 회원국의 유로지역 탈퇴 등 독자적 통화주권의 회복움직임으로 비화될 경우 세계경제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채 원장은 특히 “경제적 현상보다는 정치적 사건에 의해 디폴트 상황에 있는 일부 국가가 대규모의 채무탕감을 조건으로 유로지역 체제에서 탈퇴나 독일 등 재정우수국가가 유로지역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올해 원·달러 환율전망과 관련해 채 원장은 “대외 변수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KIEP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전망을 종합해 볼때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은 1148원가량일 것으로 분석했다.

◆수출, 신흥시장 선점에 달렸다

연구기관장들은 글로벌 위기 이후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송병준 산업연구원(KIET) 원장은 지난해까지 고공행진을 벌여온 엔화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올해 글로벌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흥시장 수출이 한국과 일본의 경쟁전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송 원장은 “최근 불황 타개를 위한 일본기업의 미들마켓 적극 진출로 한일간 경쟁이 신흥국 시장에서 격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7년 65.9%였던 한국의 개발도상국 수출비중은 2010년 71.7%, 작년 72.9%로 올라서는 등 지속적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의 적극적인 시장개입 등으로 엔화환율이 하락세로 전환돼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수출공세가 예상되고 있다.

송 원장은 이에 따라 “성장세가 지속되는 신흥국 시장을 중심으로 ‘맞춤형 시장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별로 자동차는 품질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적극 활용해 신흥시장 선점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발전설비, 석유화학 설비 등 주요 플랜트 기자재 시장 공략, 건설장비 등은 중국 서부지역 개발을 현지시장 개척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TV, 스마트폰, IT기기 등 IT산업에 대해서는 “높아진 글로벌 위상을 통해 신흥시장 개척을 강화하고, 신흥시장 방송국에 다양한 3D 콘텐츠 양산을 지원해 3D TV, 3D콘텐츠의 진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IT산업은 일자리를 확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동욱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국민들의 관심은 생산이나 소득보다는 고용”이라며 “디지털 기기와 IT콘텐츠 등은 비교적 젊은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청년 일자리가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인만큼 당국이 좀더 IT분야에서 경쟁력 확보 및 고용을 위한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세원 추가 확보로 "조세탄성치 높여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복지TF’ 회의를 통해 정치권이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의 국가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가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책연구원인 조세연구원(kipf) 조원동 원장은 최근 10년간 조세탄성치 및 국세탄성치가 크게 하락한 것을 지적하면서 “향후 4년간 조세탄성치가 1.05에서 1.15로 증가 시 연간 1조4000억원(4년간 총 5조5000억원)의 추가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세탄성치는 경상경제성장률이 전년에 비해 1% 증가했을 때 세수증가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하는 것으로 1인 경우 경제성장률 증가치와 세수증가율 증가치가 균형을 이룬 것으로 보면 된다.

예컨대 특정 연도의 경상경제성장률이 전년도에 비해 2% 상승했고 세수증가율은 3% 올랐으면 조세탄성치는 1.5가 된다.

조세탄성치는 1971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1.15를 기록했지만,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08,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1.0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왔다. 조세탄성치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94개 비과세·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지하경제 축소 및 세정강화, 체납정리 강화도 조세 탄성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성에 기초한 상업성을 추구해야

부자 감세 및 규제 완화 정책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비판이 연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권이 나서서 공공성에 기초한 경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준 한국금융연구원(kif) 원장은 은행을 기업이 아닌 '기관'으로 표현하는 만큼 기업보다는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다만 기업과 달리 오너가 정해지지 않은, 이른바 주인없는 회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만드는가가 관건”이라며 “공공성에 기초한 상업성 추구와 공공성의 조화가 금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자금의 최적배분은 금융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성’”이라며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은 긍정적 평판을 형성해 상업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시장경쟁 촉진 △투명성 제고 등 경쟁제한적인 요소축소, 정보인프라 강화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단기실적위주와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