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부동산 정책 '100점 만점에 39점'

4주년 맞이 설문조사 결과, 부동산정책 평가점수 39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100점 만점에 39점'. 한 부동산정보업체가 조사한 이명박 정부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적표다.

닥터아파트는 만 20세 이상의 실명인증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지난 13~17일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를 주제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정책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부동산 공약 가운데 이행이 가장 불만족스러운 것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구도심 및 역세권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라는 응답이 23.93%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은 데다가 최근 정비사업을 둘러싸고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관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어 ‘세제 완화(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및 양도세 완화)’ 20.38%,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 17.54% 순이었다.

가장 좋지 않았던 부동산 세제완화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36.02%)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26.30%),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15.88%) 등 부자감세 정책들이 나란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했다고 평가한 정책은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36.97%로 가장 많았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및 자금 지원’(22.51%)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16.59%) 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가장 효과가 컸던 정책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한시 완화’(25.59%)가 꼽혔다. 이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18.7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17.54%) 등 순이었다.

한편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가 67.77%로 ‘필요없다’(31.99%)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추가 대책으로는 25.87%가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