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국 '경제 영토' 美 넘어 동아시아까지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은 다음달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07년 4월 협상타결 4년10개월만이다.

2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양국은 한·미 FTA 협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고 발효일을 다음달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후 8시 서울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한·미 두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후 진행됐던 양국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 조항에 따르면 양 당사국이 각자의 적용가능한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고 규정돼 있다.

미국과의 FTA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 파트너인 미국과의 FTA 발효는 지난해 발효된 한·유럽연합(EU) FTA와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FTA 허브 전략의 중요한 일각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산업연구원(KIET) 등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로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6% 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35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발효 즉시 대미 수출품목 95.7%, 7200여개 품목, 미국측은 6000백여 개 품목의 관세가 5년 이내에 철폐된다.

정부는 농어민 취약 부문에 투입되는 재정 24조원에 세제 지원을 포함해 모두 54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동북아시아 등지로 경제 영토를 확장할 전망이다.

이미 중국과 FTA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한ㆍ중ㆍ일 삼각 FTA도 협의 개시가 가시화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5월에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어한다. 일본은 우리나라에 FTA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공식적으로 5월 정상회담에서 3국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아세안(ASEAN)과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세안과는 이미 FTA를 체결했지만 자유화 정도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아세안 국가 중 잠재성이 높은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개별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