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절반 “유통산업 규제, 외자유치에 부정적”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국내 유통 분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 절반은 유통 관련 규제정책이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유통분야 외투기업 25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 유통기업이 본 국내 기업환경 인식 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유통 관련 규제정책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51.8%로 ‘긍정적’(19.7%)이란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투 유통기업은 규제정책이 한국 유통업체의 해외진출에 대해서도 ‘부정적’(44.9%)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유통산업 규제정책에 대한 전반적 시각은 ‘부정적’이라는 의견(64.9%)이 많았으며,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본국과 비교해서도 규제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33.2%로 나타났다. 본국에 비해 낮다는 응답은 13.4%에 그쳤다.

기업활동을 하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분야로는 ‘금융세제’(36.5%)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환경’(26.1%), ‘노동’(13.5%), ‘입지’(11.3%) 순으로 답했다.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 56.4%의 기업이 ‘개입 대신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고, ‘약간 개입 필요’는 38.4%, ‘적극 개입 필요’는 5.2%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기업의 유통·제조업체 동반성장 노력에 대해서는 ‘약간 노력하고 있다’(67.2%)는 평가가 많았고, 대·중소유통업체 동반성장 노력 역시 ‘약간 노력’(53.8%)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동반성장 관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본국 기업들의 노력 수준은 ‘약간 노력’ 73.3%, ‘매우 노력’ 22.6%, ‘노력하지 않음’ 4.1%로 평가했다.

국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는 35.2%의 기업이 ‘공생발전 노력’을 꼽았고, ‘유통구조 개편’(30.0%), ‘중소유통시장 활성화’(28.8%), ‘해외시장 개척’(3.6%), ‘정부 개입 강화’(1.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작년 한해 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감소한 반면 유통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50% 이상 증가함으로써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면서 “지속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고, 관련업계의 상생노력을 유도하는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