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코리아 2012> 지속가능한 성장의 설계대안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국내외 석학들이 합리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주관으로 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글로벌 코리아 2012’에 참석한 국내외 석학들은 지속가능한 성장대해 각기 의견을 제시했다.

KDI의 사전 자료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피사리데스 런던 정경대 교수는 불평등 해결은 소득 최하위 계층의 빈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독점 규제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 불평등을 통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바람직한 경제시스템은 독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이를 위해 공정한 분배가 최상위 계층에 의한 혁신의 동기를 낮추고, 부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로버트 프랭크 코넬대 교수는 ‘지출연쇄작용’이란 개념을 통해 불평등의 심화가 중산층의 비용부담을 많이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지출연쇄작용이란 밑의 계층이 상위계층의 소비를 모방하면서 자신의 소비 수준을 높이는 현상이다.

미국에서 30년 사이 중간층의 실질소득이 오히려 줄었지만, 주택면적의 중간값이 오히려 50% 커진 바 있다.

이런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중산층의 늘어나는 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빚을 지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 불평등의 심화는 최근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택가격의 버블을 가져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랭크 교수는‘급격한 누진 소비세’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상달 KDI 명예연구위원은 경제적 양극화의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자본주의와 착한 공동체가 대안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심 연구위원에 따르면 공동체자본주의는 정감(Empathy)이 있는 사람(사회적기업가)과 그들이 운영하는 착한기업을 통해 공생발전을 이루는 체제를 말한다.

착한 기업은 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소비자, 직원, 공급자, 지역사회, 환경, 정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유익하게 하는 기업을 뜻한다.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착한 기업이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 기업은 사회와 공유하는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시민사회, 특히 사회적 기업과 협력해야 하며, 착한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해주는 착한 가게는 이런 협력을 창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