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남북협력 이끌 묘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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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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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일방적 대북정책을 펴면서 남북 간 긴장관계를 완화하지 못했다.

22일 특별기자회견에서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 전향적 제안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가장 1차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남북 대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고자 한다면 열린 마음으로 맞을 것이다.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며 “기다리면서 남북관계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남쪽 당국과 상종하지 않겠다”며 대남비난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정은 체제의 북측이 내부적으로 다소 안정을 찾으면 대화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변화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며 “변화의 기회는 북한이 스스로 선택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올해 총선과 대선 등 주요 선거에서 북한이 선거개입을 시도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대한민국의 선거를 맞아 여러 가지 갈등을 조장해서 영향을 미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그런 영향을 받을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북한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원칙적 대중관계 정립에도 힘썼다.

이 대통령은 최근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규범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에 넘어온 이른바 불법 월경자’라는 중국 측의 인식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중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양자협의를 통한 중국 측의 협력 중요성도 간과하지 않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야권이 반대하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와 관련,“6·25 전쟁을 실제로 겪었고 실제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에 50여개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들이 모이는 것은 국제안보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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