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OECD 2배”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26일(프랑스 현지시간) 발표한 ‘한국 의료의 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질병 치료를 병원에 지나치게 의존한 결과 보건의료비 지출 증가율이 연 8%로 OECE 평균 3.6%의 두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보건의료비가 급증하는 것은 병원 방문횟수와 입원일수가 과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국인 1인당 의사 진찰 건수는 2009년 기준 13회로 OEDC 평균 6.5일보다 두 배 높았다.

병원에 입원하는 일수는 16.7일으로 OECD 8.8일과 비교해 두 배 가량 길었다.

보고서는 다른 OECD 회국에 비해 월등히 긴 입원 환자의 재원일수에 대한 요인으로 행위별 수가제도로 인한 비효율성 등을 꼽았다.

행위별 수가제는 처치 한건 한건에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만성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차의료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성과를 보여주는 예방 가능한 입원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의 평균 입원 건수는 인구 10만명당 127.5회로 OECD 50.3회를 훌쩍 뛰어 넘었다.

보고서는 “급성기 의료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수과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의료기관에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요하고, 필요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재정적인 투자로 일차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00년부터 시행된 단일 건강보험체계와 선진적인 정보통신기술을 한국 의료의 가장 큰 강점으로 평가했다.

연령·병용금기약과 중복 처방 약을 걸러내는 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DUR)를 이런 체계상의 강점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질 평가와 공개 제도 △대형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한 질 향상 노력 등이 우리나라 의료의 강점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