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대조표 검증에 수십조원 증세방안 내놨지만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선거용 복지정책에 재원마련 대책이 없다는 정부의 비판이 쏟아지자 정치권이 대규모 증세방안으로 응수하고 나섰다.
　
　그러나 증세방안 상당수가 실현가능성이 낮거나 무리수를 둔 정책이어서 실질적인 재원마련 대책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민주통합당은 1% 부자와 대기업 증세방안을 제시하면서 연간 20조원을 추가세수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으로, 통합진보당은 부자증세방안을 통해 연간 60조원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기준을 현재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등 과세대상자를 늘려 1조원의 추가세수를 걷고, 법인세 중간과표 구간 조정(2억~200억원→2억~500억원) 및 법인세율 인상(중간구간 20%→22%, 최고구간 22%→25%)으로 연간 2조8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각종 조세감면 정비로 8조원, 파생금융상품 증권거래세를 부과해 1~2조원의 추가 세수입을 달성하는 등 오는 2017년 기준 연간 20조원의 세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통합진보당은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1억2000만원까지 낮추고, 무려 세율을 40%로 무겁게 부과하는 방안과, 법인세 과표 1000억원 초과의 대기업 법인세율 구간을 신설해 30%의 고세율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간 60조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진보당은 특히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과세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의 원상복구, 금괴와 보석류에 대한 양도차익과세제도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제는 상당수 증세방안이 국제사회의 흐름에 역행하거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데 있다.
　
　법인세 증세방안의 경우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하는 등 세율 인하 흐름에 역행하는데다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국내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또 소득세율을 지나치게 인상할 경우 부자들의 세금회피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최근 프랑스의 경우 사회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자 높은 소득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자들이 이웃 스위스나 벨기에로 이민을 떠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확충을 증세만으로 해결한다는 문제제기도 뒤따른다. 세율인상은 단기간에 세수를 확보할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세표준 문턱효과와 투자위축 등으로 세수가 위축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계경제의 딜레마라는 주제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율을 올리거나 누진율을 강화하면 세수가 늘어날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며 증세의 양면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증세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 증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복지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이날 증세안과 함께 내 놓은 서민세제지원대책도 포퓰리즘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대상인 영세사업자 기준을 현행 4800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크게 늘리는 방안을 내 놨다.
　
　간이과세자 확대는 현재도 소득파악율이 50~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더 떨어뜨리는 방안이다. 조세전문가들도 영세사업자에 대한 간접지원책을 확대하되, 국민개세원칙에 어긋나는 간이과세 대상자 수는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