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특별법, 심사보류… 폐기수순 밟나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저축은행 특별법)' 처리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저축은행 특별법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과 반대여론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결정을 보류한 것이다.
　
법사위는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심사소위를 구성해 법안을 재검토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2월 국회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아 자연폐기를 위한 시간끌기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야는 27일 위헌·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저축은행 특별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고 처리를 시도했으나, 법사위 내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처리에 실패했다.
　
일단 여야는 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을 의식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특별법이 위헌 소지는 물론 자칫 금융질서를 파괴할 수 있다는 비판여론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에 법사위 소속 의원들도 부담감이 적잖다. 정무위원회가 발의한 법안임에도 결국 처리는 법사위 몫이라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준선 의원은 "여야가 처리 방침을 정하지 않았게 때문에 한두 의원의 반대에도 처리를 보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고, 민주통합당 소속 우윤근 법제사법위원장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검토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소극적 입장을 내비쳤다.
　
법사위는 지난 15일에도 저축은행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비난여론이 높아지자 돌연 회의를 취소했고, 16~17일에도 논의만 하다 끝내는 등 특별법 처리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때문에 법사위가 저축은행 특별법을 두고 시간을 끌며 2월 국회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4·11 총선을 앞두고 있어 2월 국회를 넘기면 18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19대 국회에서 저축은행 피해구제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의원들의 물갈이 폭과 전 국회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논의는 어려워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위 부산지역구 의원들도 유권자들에게 '할 만큼 했다'는 성의표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큰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산에서는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을 주도했던 의원들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의 강한 반대에도 정무위가 강행 통과시킨 데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지역구 의원들이 특별법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4월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저축은행 특별법 논의를 주도해온 허태열 정무위원장 등은 여전히 법안 처리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한번의 특별조치는 용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위원장 등은 저축은행 특별법 18대 국회 처리를 위해 법사위를 계속 압박할 계획이다.

한편 저축은행 특별법은 지난 2008년 9월 이후 영업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과 불완전 판매된 후순위채권 보유자에게 피해액의 55%가량을 보존해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금자보호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