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4년 농정성과·과제-상> "農政 최대성과는 농협개혁"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이명박 정부 4년간 최대의 농정성과는 50년만에 이뤄진 농협 개혁입니다."

이상길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은 28일 '이명박 정부 4년, 농정성과'를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원자재가격 상승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체질 개선과 농어촌 활력 창출,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50년만에 농협개혁, 77억달러 수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둔 농식품부는 올해 '선진 농림수산식품산업 진입의 원년'을 목표로 삼고, 농협과 수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물가안정, 유통구조개선, 수출 100억달러, 정예인력육성, 양식산업 육성을 5대 중점과제로 선정·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지난 4년간의 농정성과와 2012년 중점 추진 과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 50년만에 이뤄진 농협개혁

농식품부는 MB정부 4년간 농림수산식품 정책의 최대 성과로 '50년만에 이뤄진 농협 개혁'을 꼽았다. 지난 2009년 6월과 2011년 3월 등 2차례의 농협법 개정을 통해, 농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농협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민은 생산에 전념하고 가공과 판매는 농협이 담당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경제 부문의 자본금 확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기도 했다.

그간 농협은 경제사업보다 돈이되는 신용사업에만 치중하면서 몸집을 불려왔다. 힘들게 일하는 농민조합원보다는 임직원들의 이익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농산물 유통·판매 등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내달 2일이면 농협은 1중앙회-2지주회사(농협경제·금융) 체제로 새롭게 태어난다. 농협중앙회가 출자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사로 각각 독립하면서 전문·책임경영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 등은 경제부문 자본금 확충 및 경제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통해 안정적으로 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오는 2020년까지 경제사업에 5조원을 신규투자하고 사업구조개편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은 면제하는 조세특례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5대 권역에 청과 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하고, 전국 단위 쌀 판매회사와 협동조합형 대형 축산패커 육성 등 18개 분야 43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농협 경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15명 이내로 구성된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만들어 경제사업 추진실적과 성과를 수시로 점검·평가하기로 했다.


◆ 수협개혁 성과, 점차 가시화

수협개혁도 또하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도 점차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협중앙회 조직개편을 통해 지난 2000년 1조원에 가까운 중앙회의 미처리결손금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부실조합도 2002년 13곳에서 2010년 2곳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같은 수협 경영구조 개편을 위해 정부는 지난 2010년 4월에 수협법을 개정해 부실한 수협을 우선, 구조조정했다. 수협중앙회장과 부실수협 조합장 비상임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확립했다. 지난 2009년 1월에는 완도군수협 계약이전, 2010년 6월 흑산도수협 합병 등으로 부실수협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했다.

지난해 5월 수협중앙회 조직개편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신수협운동’을 추진하고 조직과 인력 10% 축소, 급여체계 개편, 부실사업장 30개소 폐쇄, 판매기능의 자회사 이전 등에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제사업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회를 산지 수산물 전국 판매조직망 구축, 소비지 직거래 기반 조성 등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재편했다. 일선 수협에서는 기존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전환하는 등 수산물 유통 및 가공, 판매역량 강화에 매진했다.

앞으로 농식품부는 수협중앙회를 ‘어업인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