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원 관내에는 16개 지원이 신설되고 가사사건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이 가정법원 관내 지원을 돌며, 가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순회재판이 시범 실시된다.
대법원은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 확산으로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법원을 승격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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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대법원은 대전과 대구, 광주 가정지원이 오는 3월1일부터 각각 해당지역 가정법원으로 승격ㆍ설치된다고 28일 밝혔다. 오는 2016년에는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개원한다.
이들 법원 관내에는 16개 지원이 신설되고 가사사건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이 가정법원 관내 지원을 돌며, 가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순회재판이 시범 실시된다.
대법원은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 확산으로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법원을 승격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법원 관내에는 16개 지원이 신설되고 가사사건 전담법관과 전문조사관이 가정법원 관내 지원을 돌며, 가사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순회재판이 시범 실시된다.
대법원은 “가정해체, 청소년비행, 다문화가정 확산으로 가사ㆍ소년보호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전문법원을 승격해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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