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골목상권 침투해 소상공인 다 쓸어내는 것 막는 것이 재벌개혁”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29일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 “(재벌이)동네 골목상권에 침투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을 다 쓸어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자 당내 대표적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에 출연, “재벌개혁이라는 말과 재벌을 잡는다는 말은 조금 다른 이야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개혁 논의가)재벌이 잘못하거나 불법하고, 탈법하는 부분을 못하도록 재벌을 고치자는 것이지 재벌을 부당하게 옥죄었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재벌은 뭐든지 못하게 때려잡자, 이런 식으로 오도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무대에서 아주 강력한 장점을 가진 재벌기업의 장점은 살려주고,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국부창출이나 성장동력에 역할을 다하는데는 걸리는 부당한 조치들은 없애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또 금산분리 강화와 법인세 증세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금산분리는 재벌이 금융을 사금고로 만드는 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재벌이 금융을 가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같다면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저축 은행 사태가 그런게 아닌가. 일개 대주주가 금융감독원 등을 농락하면서 파탄으로 이끌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나”라면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주식을 사고 팔아 버는 돈이 금융소득인데 세금을 내지않는 구멍이 너무 많다. 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아닌 분들은 아예 세금을 내지 않는다”며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반드시 과세를 형평성있게 해야한다”고 말해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언급했던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