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양회>中 양적 성장서 질적 성장으로. 경제발전방식 전환

통화 정책 온건. 보수적 성장 물가 민생안정.

(베이징=조용성 특파원) 중국이 2012년 성장률 목표치를 8년만에 7%로 낮춰 잡았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의 경제발전방식 전환을 한층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7.5%로 제시했다. 중국은 2004년 7%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8% 성장률을 목표치로 내세웠다.

중국에는 한해 약 300만명의 대졸자와 1000만명의 농민공이 구직시장에 나타난다. 중국의 연구소들은 1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장률은 8%로 잡고 있다. 고용시장의 안정은 사회안정에 직결된다. 이를 알면서도 중국당국이 성장률 목표를 8%이하인 7.5%로 잡은 것은 경제발전방식 전환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나타낸다.

원 총리는 공작보고에서 경제발전방식 전환, 성장동력 전환, 산업구조조정, 연착륙 유도 등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성장률을 포기해서라도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이뤄내겠다는 의지의 표시다. 때문에 성장률 목표치의 하향조정을 중국의 성장동력 저하나 경착륙의 한가지 시그널로 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서구의 경제연구소들은 성장률이 8%를 하회하는 시점을 경착륙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전인대 공작보고가 제시하는 성장률 목표치는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11.5규획시기(2006년부터 2010년)의 연평균 성장률을 7.5%로 제시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이보다 무려 3.7%포인트가 높은 11.2%였다. 지난해 중국은 12차5개년규획기간 동안 연평균 7%의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기도 했다. 올해 실제 성장률은 목표치 보다 1% 포인트 가량 높은 8.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원 총리는 도시 일자리 창출 900만개 이상, 도시 실업률 4.6% 이내, 소비자물가 상승 4% 내외, 수출입 총액 증가율 10%를 올해 목표수치로 제시했다. 흑자폭을 줄여 국제수지를 더욱 균형점으로 수렴해가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특히 산업구조조정, 토종기술개발, 에너지절약 및 오염배출 절감을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및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특히 통화공급량은 적절히 조절할 뜻을 밝혔다. 광의의 통화인 M2는 14% 증가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투자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차세대 발전산업분야로 골고루 퍼지게 하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원 총리가 제시한 올해의 적자예산은 8000억위안 규모다. 지난해에 비하면 적자율이 1.5%가량 감소되는 수준이다. 적자재정은 특히 경제와 산업구조 개선, 그리고 내수촉진 정책에 대거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문별로는 의료시설 확충, 취업, 사회보장, 보장성 주택건설, 농촌문제, 과학기술혁신, 환경보호, 수리, 지질광물탐사 등에 재정확대정책이 집중된다.

공작보고를 통해 드러난 올해 중국의 외환운용 기조는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유지'다. '유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볼때 지난해 위안화의 절상률 5%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절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시기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절상과 절하가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점진적인 위안화 국제화 확대조치가 예상되고 있지만 환율수준 및 환율제도의 급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원 총리의 공작보고는 민생부분에도 많은 시간 할애됐다. 특히 원총리는 수입분배제도를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빈익빈부익부의 심화로 인한 사회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사회불안요소를 잠재우기 위해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중국은 지난해 13%의 최저임금을 상승시켰다.

이번 공작보고는 GDP대비 교육비 지출비율을 사상처음으로 4%로 제시했다. 중국 국무원은 과거에도 4%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지만 현실상황의 변화로 목표치가 달성된 적은 없다. 이는 임금수준을 성장률 증가폭에 연동하듯 교육부문 투자도 성장률에 연동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