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소유 '노는 땅' 민간에 대거 풀린다

행정재산 토지 중 59%가 행정목적 사용 없이 유휴지로 보유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중앙행정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재산 중 토지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목적없이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민간에 대부 또는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하반기 중 교육과학기술부 등 10개 정부부처와 청의 행정재산 2000필지에 대해 활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전체 행정재산의 59%인 1171필지가 행정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유휴재산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6일 밝혔다.
　
　나머지 41%인 829필지의 재산만 행정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 산하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여수산업단지 부지 4만8442㎡를 여수산업단지 부지로 취득했지만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둔 상황이며,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 분당에 국립 국제교육원을 신축하겠다며 9936㎡를 취득했다가 방치중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목적에 상요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유휴재산에 대해 대부 또는 매각조치를 통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 7월까지 각 부처의 행정재산 활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유재산을 불필요하게 과다보유하려는 경향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