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앞두고 정부부처-국책기관 인력유출 대안 절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총리실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정부 부처 및 국책연구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 및 연구원 상당수가 자녀교육 문제 등을 이유로 이주를 꺼리고 있어 보완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이주 예정자, "주택 임대분양 등 지원책 허울뿐"

오는 2014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36개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모두 1만400명이다. 그러나 당장 자녀교육과 집값이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이사비용과 초기 정착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무원들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2년간 매월 20만원씩 이주수당을 지급할 경우 1000억원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 이전비는 애초 계획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지방 발령도 아니고 본사 자체가 이전하는 것이므로 이전수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행정고시 최상위급 엘리트들이 희망근무지 1위로 꼽는 기획재정부조차 인력 유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0여년 동안 기재부에서 다른 부처로 옮긴 사무관은 1∼2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한 해에만 10명의 전출자가 나왔다.

반면 서울에 남는 부처로 전입하려는 공무원의 경쟁률은 나날이 가속도가 붙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에 남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주사보(7급) 1명을 뽑는 전입공고에서는 경쟁률이 69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통일부가 지난해 5월 7급 전입 희망자를 3명 모집했을 때는 18대 1,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7급 7명을 공모했을 때는 1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인력 유동성이 커진 만큼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것"이라며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임대분양 지원책은 신입이나 신혼부부에게만 한정돼 공무원들의 복지를 대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국책 연구기관도 한숨…정부의 복지 증대 절실

국책연구기관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4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내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나머지 12개 연구기관은 오는 2014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인 국책연구기관의 인력들이 대학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 연구원장은 "현재 대다수의 국책기관들이 인력 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율적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거에는 서울 및 수도권 내 대학을 선호했다면 지금은 지방대로도 많이 간다"고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관계자도 인력 유출에 따른 어려움을 지적하며 "연구원 내부적으로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싶어도 정부 지침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수동적인 입장"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들은 정부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원의 부실을 우려하며 복지 증진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배현호 조세연구원 세종시이전팀장은 "계속 결원이 생기고 있는데 본격 이전할 내년 말쯤이면 유동성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에 실현가능한 복지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올 상반기 중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 및 애로사항 해결이 필요한지 취합한 후 정부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최근 시카고 채용박람회에서 박사들을 데려와 인력을 충원했다"며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의 정년 연장 및 연금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