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 금리정상화 요원해져

(아주경제 김희준·이수경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월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면서 기준금리 정상화가 또 다시 요원해졌다. 특히 기준금리가 9개월째 묶임에 따라 동결 장기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괴리와 이에 따른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지난 6일 108개 기관의 채권시장 전문가 153명으로 한 설문 조사 응답자의 99.3%가 8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유가에 따른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로 기준금리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경기하방 위험과 수출 저조, 원화 강세 등으로 동결 요인이 우세했다는 분석이다.

두 달째 소비자 물가가 3%대의 안정세를 보이고 유로존의 재정위기도 완화국면을 보이면서 금리 변동의 압력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9개월째 금리동결로 시장의 우려도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금리 동결이 오랜 기간 유지되자 금융시장 관계자들의 관심 또한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입김으로 금리정책의 운신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그나마 대내외 여건이 안정세를 보였던 3월 기준금리를 동결함으써 금리 정상화에 또 다른 실기를 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물가가 4%대의 고공행진을 펼칠 때도 금리를 묶어두었던 금통위과 유독 금리정책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 김중수 총재의 역할론이 또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가들의 금리인상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가계부채, 한국 경제의 뇌관인가’라는 발표를 통해 “900조원을 넘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지되면 저축 유인이 줄고, 빚을 내 소비하는 흐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기준금리의 장기 전망도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이 향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3~4월 중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티와 바클레이즈, 골드먼삭스 등은 “기대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한은의 금리동결 전망을 발표했다.

모건스탠리는 “갑작스럽게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다”며 “글로벌 유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한은이 올해 상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전문가들 또한 물가가 다시 급등하든지, 경기가 급랭하든지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한은의 금리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해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조가 유지된다면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신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와 3~4월 만기가 돌아오는 유럽 재정의 변수가 3분기 금리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