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서민주거안정… 보금자리주택 성과 검증 나선다

주산硏, 3~9월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그동안 성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작된다.

보금자리주택은 서민 주거안정에 일조했다는 평가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상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주택산업연구원이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과와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정책 효과’ 연구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성과로 집값 안정과 분양가 거품 제거, 무주택 서민 내집마련 기대감 확대 등을 들었다. 주변시세보다 50~85%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 수도권 30만1000가구를 포함해 총 43만7000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2007년 5.6%에서 지난해 0.5%로 보금자리주택 공급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아파트 3.3㎡ 분양가도 2007년 1486만원에서 2009~2011년 1219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낮아졌다.

영구·국민·10년·분납·장기전세 등 다양한 방식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해 계층간 통합(소셜 믹스), 지역 발전에도 일조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 3년간 23조7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입해 일자리 38만8000개 유지·창출 등 건설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이 민간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20%에서 70%로 높이고 소득·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했으며,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보금자리주택 성과를 주산연 연구를 통해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에서는 집값 안정 등의 성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주택 공급에 따른 주택시장 전반의 파급효과와 주거편익을 분석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까지 150만가구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수요 등을 감안해 정책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지속가능하고 시장에서 수용성이 높은 정책이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