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에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교육역량강화 지원’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두 가지로 나눠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08년 5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으로 도입됐으며 올해는 2411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 내용은 교육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뽑는 교육역량 강화 지원사업(80개교, 1811억원), 잘 가르치는 대학의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25개교, 600억원) 등 두 가지다. 교육역량 강화 지원 대학의 수는 국가장학금 사업에 따른 등록금 인하 노력 등을 고려해 최소 작년 수준(80곳)을 유지하되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국공립대를 별도로 구분해 평가하며 국공립대학의 경우 구조개혁 노력을 반영하기 위해 총장직선제 개선, 기성회회계 건전성 지수 등 국공립대 선진화 지표를 추가했다.
사립대 기준은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등 3항목이 각각 20%씩, 교원확보율, 장학금 지급률, 학생교육투자, 등록금 부담 완화 지수 등 4항목이 각각 10%씩 비율을 차지했다.
참여를 원하는 대학은 대학 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정보의 활용 동의 및 공시정보에 오류가 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19일까지 사업 위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허위가 있을 경우 지원금 조정, 지원대상 배제 및 차년도 사업 참여 배제 등의 제재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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