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장기화, 향후 전망은?

(아주경제 김희준·이수경 기자) 기준금리가 9개월째 연 3.25%로 동결됐다.

금리동결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한은이 당분간 금리 조정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동결, 마땅한 인상·인하 요인 없어

한국은행은 8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현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2011년 7월 이후 9개월 연속 동결이다.

특히 이번 금리동결은 유럽 지역의 재정위기가 완화된 데다 소비자물가도 안정을 유지하고 있어 기준금리를 인하하거나 인상할 여건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유로존 재정위기의 근원인 그리스에서는 전날 국채교환 참여 동의비율이 60%에 이르면서 목표인 75%를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 안정세를 유지한 것도 인상 요인을 제지했다는 분석이다.

장기적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유가가 급등해 물가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등 인하와 인상 요인이 여전히 상충하는 점도 금리동결에 힘을 보탰다.

이날 김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유가는 소비자물가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다만 유가가 현재 수준이면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전문가들보다 일반 국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은데 이는 생활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며 “유통구조 개선, 수입 등을 통해 체감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기준금리 괴리 갈수록 커져

금융권에서는 기준금리와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입김으로 금리정책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나마 대내외 여건이 안정세를 보였던 이달에도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금리 정상화에 한은이 또 실기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 전문가들의 금리인상 요구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지되면 저축 유인이 줄고, 빚을 내 소비하는 흐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금리라는 '큰 칼'을 쓸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며 금리 외에도 미시정책을 활용할 것임을 시사했다.

◆기준금리, 장기적 변동 가능성도 낮아

기준금리는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상반기 중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유가 및 공공요금 상승 등이 향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초 3~4월 중 금리인하를 예상했던 시티와 바클레이즈, 골드먼삭스 등은 올해 한은의 금리동결 전망을 발표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물가가 다시 급등하거나, 경기가 급랭하는 등의 큰 변화가 오지 않는 한 한은의 금리정책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기조가 유지된다면 기준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대신 그는 “장기적으로는 국제유가와 3~4월 만기가 돌아오는 유럽 재정의 변수가 3분기 금리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