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윳돈 없는 정부, 고유가 대책은 뭘로 하나?

(아주경제 이상원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일괄 인하 대신 취약계층과 생계형 유류소비자에 대한 선별적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이 또한 재원대책이 분명치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정부가 유류세 인하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별적 고유가 지원방안으로는 2008년과 같은 유가환급금 지급이나 화물차이용자에 대한 유가인상보조금 지급, 경차에 적용되고 있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한시적인 소형차로의 확대 등이 꼽힌다.
　
　문제는 이러한 선별적 지원대책도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것 못지 않게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2008년의 경우 한시적으로 시행된 각종 고유가 지원책으로 5조원 가까운 재정이 투입됐다. 2조7000억원이 투입된 유가환급금 제도를 제외하더라도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보조금 800억원, 대중교통망 확충 사업비 3600억원,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지원에도 4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
　
　유류세 탄력세율을 10% 인하하면 국세 세입감소액이 1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유류세율을 인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재정소요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이 2008년 당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2008년 고유가 대책의 모든 재원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이뤄졌지만, 올해는 추경편성 여건이 좋지 않다.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잔액이 2008년에는 5조원 가까이 됐지만, 올해는 1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등에 세계잉여금 사용의 우선순위를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세계잉여금이 부족해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추경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선별적 지원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의문이 발생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편성 요건은 대량실업, 경기침체 등인데 일자리의 경우 숫자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3%대 성장이라면 경기침체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정부 시각”이라고 추경편성 가능성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