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의 Y방정식> 몽상가 정치인의 무상시리즈(2)

-소셜커머스 시대, ‘반값’ 보육비도 반값에서 무상

(아주경제 이상준 기자) 2011년 1월 민주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전체에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비 전액을 지원하는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소득층에만 지원했던 양육수당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도 현재 만 0~2세 아동을 둔 차상위계층에만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양육수당 지급하고, 만 0~2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육비도 만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임신·출산과 관련해 현재 평균 90만원 정도인 산전검사 비용 중 고운맘카드로 40만원 지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남은 40~50만원 정도에 대한 비용도 국가가 부담할 계획이다.

‘무상보육’ 정책이 나온 정치적인 셈법은 간단하다.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30대~40대 부부에게는 아이를 하루 종일 무상으로 돌봐주겠다는 공약이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 대학 반값등록금으로 20대와 50대를 공략하고, 무상보육으로 30~40대의 마음을 열어보겟다는 전략인 것이다.

하지만 ‘무상교육’은 이미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이 들고 나온 공약이었다. 당시 3조원 정도의 예산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한 한나라당은 ‘0~5세 무상교육 전액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2009년 중장기보육계획(아이사랑플랜)을 발표, 2011년까지 만 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2012년까지는 보육시설 아동의 80%까지 전액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1년 예산에는 소득 하위 70% 이하 가정의 유아에 대한 지원금만 반영됐다.

민주당은 이런 빈틈을 놓치지 않고 만 5세 이하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추진하겠다고 한 방 날렸다.

그러자 한나라당도 2012년에 출생하는 신생아부터 시작해 매년 1세씩 늘려 0~4세 아동 전원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2016년 5세 어린이부터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맞섰다. 여기에 최근 만 0~5세 아동을 둔 가정에 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무상보육방안에서 무엇보다 당혹스러운 것은 소요예산이다.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없애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모두 보육비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만 0~5세 아동의 시설(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이용률을 감안해 식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를 둔 가정에 표준보육비와 양육수당을 100% 지원할 경우 집권 5년간 무상보육에 드는 추가재정은 ‘4조1000억원(보육비 2조5700억원, 양육비 1조53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럴 경우 특히 무상보육 예산은 5년간 단계적으로 실시되어 한 해 8000억원씩 늘어나는 셈으로 현 정부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주장과 기준을 표준보육비가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ㆍ학비지원단가로 산출하면 보육료는 7조원, 양육수당은 3조원으로 총 ‘10조원’ 이상 들어간다는 또 다른 주장도 있다.

어찌되었건 무작정 정책을 늘려 놓고 나서 이후 들어갈 재정에 대한 국가적 부담과 국민들에 대한 부담고 압박은 모르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