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협 "한전 등 공기업 노무비 삭감발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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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3-1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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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대한건설협회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 자회사들이 노무비를 삭감해 발주하는 사례가 많아 시정을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건협에 따르면 한전 등은 정부가 정한 공사비 산출 기준인 표준품셈의 노무량을 별다른 근거 없이 10~25% 줄여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철근현장가공 공사에서 표준품셈이 정한 철근공 인력은 1t당 1.24인이지만 한전 등은 1t당 0.9261인으로 산정해 공사비를 줄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한전,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에 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13일 제출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한전 등의 노무량 삭감 조치가 건설근로자에게 돌아갈 노임을 깎아 사회 취약계층인 일용근로자들의 삶을 궁핍하게 만들고 건설기업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상준 건협 건설환경실 부장은 “한전은 다른 발주기관의 모범이 돼야 할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이라며 “하루빨리 건설산업 참여자들과의 상생, 공생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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