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수출규제는 환경보호"..美·EU에 반박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자 중국은 불공정 행위가 아니라 자원과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일뿐이라고 반박했다고 15일 징화시바오(京華時報)가 전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중국의 수출규제 정책은 중국외 지역 희토원료의 가격인상을 초래하며 생산업체에게 가격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일자리와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이전케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대표부 대변인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모든 무역파트너가 국제무역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규제완화를 재촉했다.

중국공신부(工信部)부장 미오웨이(苗圩)는 중국은 미국의 소송에 강력 대응겠다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정책은 특정국을 상대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조약법률사 담당자는 희토류 수출규제는 중국의 심각한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자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 무역규칙 위반을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