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공조로 대북 압박 착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19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기 운반용 장거리 미사일'개발로 규정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통해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핵무장 전략을 위한 '중대 도발'로 규정, 국제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광명성 3호를 '핵무기 운반용'으로 규정한 이유는 위성 운반용로켓 역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광명성 3호가 북한의 주장대로 위성이라 하더라도 본질은 핵무기 운반을 위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의 개발”이라며 “이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자체를 금지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6월12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1874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이를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대응만으로는 북한의 핵 도발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인식과 함께 북한의 핵 무장이 세계 모든 나라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란 점을 부각시키는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강대국과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북한을 전방위 압박함으로써 장거리 로켓 발사 강행은 결국 '자멸'을 초래할 것이란 사실을 북한 지도부에 인식시킨다는 계획이다.

◆중·러도 北 두둔 쉽지 않은 상황

이 대통령이 핵안보정상회의를 계기로 각국 정상들과 대북 압박을 도모할 경우, 중국의 입장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시 중국의 찬성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가 채택된 만큼, 중국도 이번에는 북한을 두둔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중국 외교부의 장즈쥔 부부장은 북한이 '광명성 3호'발사 계획 발표 후 16일 지재룡 주중북한대사를 만나 게획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냉정과 자제를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중국이 당사자의 이름을 공개하고 '공동책임'까지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6자 회담 참여국인 중국에 이어 러시아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계획 만큼은 정색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대목도 희망적이다.

우리 정부는 과거 북한의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때에도 국제 공조를 통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국제 공조에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양국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아 국제사회의 평화 무드를 깨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다.

북한의 혈맹인 중국과 과거 사회주의 동맹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참여할 경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미, 식량지원 물 건너가

미국 역시 북한의 행보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 국방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유엔 결의에 대한 "아주 분명한 위반이 될 것"이라며 북한에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로켓발사는 북한의 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미국의 식량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를 해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의 이같은 경고는 북한이 광명성 로켓을 발사할 경우 북미 합의를 어긴 것으로 간주, 대북 식량지원과 관계개선 등이 모두 어려워 질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이나 민간 교류에 대한 정부입장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광명서 3호 발사지역, 中 군사적 요지

북한이 광명서 3호를 발사하겠다고 밝힌 동창리 미사일기지는 지정학적, 군사적으로 중국에 매우 민감한 지역이다. 동창리 기지는 북한과 중국 국경인 압록강 하구에서 직선거리로 80여 km 떨어진 곳에 있다.

북한은 유사시 한미 군 당국의 대응에 차질을 주기 위해 관련 시설을 최대한 중국에 가깝게 건설했다.

'광명성 2호'를 발사한 동해 무수단리 기지와는 파급효과 면에서 차원이 다른 지역이다.

특히 지난 16일 북한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광명성 3호가 1단 로켓의 경우, 발사 후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한 변산반도 서쪽 150Km 지점은 한국과 중국의 영해에 속하지 않은 공해상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웨이하이(威海)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약 250Km 떨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