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위원회, SW 임치 수수료 할인 시행

SW임치(ESCROW) 수요 증가 4월 중 임치금고 확충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20일부터 소프트웨어(이하 SW)임치 수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SW임치 건당 수수료는 최초 계약일 경우 30만원, 1년마다 갱신할 경우 15만원이었으나, 위원회는 당해연도 누적 계약 3건 이상 다량 임치 고객에게는 4건째부터 수수료를 50% 할인한다.

또 3건 이하의 소량 임치 고객에게는 임치한 SW가 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임치 수수료를 20% 할인한다.

국내 SW기업이 누적 임치제도 이용건수가 신규 10건일 경우 할인제도 시행 전에는 300만원의 임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시행 후에는 105만원을 할인받아 1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위원회는 최근 10년간 1742건의 임치 계약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2006년부터 임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증가하는 임치 수요에 대비하여 금년 4월 중에 임치 금고를 확충할 계획이며, 임치 제도 이용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온라인 임치 시스템도 금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예정이다.

위원회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정보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 SW업체에 SW소스코드를 요구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SW임치제도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W임치 및 수수료 할인 제도 문의.[phone], 0096